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7. 5. 30일 시행)
  • 작성부서행정지원과
  • 작성일시2017/04/19 16:19
  • 조회수243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530일부터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대 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 녹취록, 진술서 등)

 

변경절차

1. 변경신청 :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동주민센터 방문

2. 변경결정청구 : 시장·군수·구청장

3. 심사 및 의결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행정자치부)

4. 결과 통지 :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구에 결과 통보

*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

5.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허용주민등록번호 변경 / 기각기존 번호 유지)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 여부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자동 변경됨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직접 변경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5.0점 / 1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