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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행정규제안내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의 강력억제
  •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주민의 권리, 의무 제한 사항에대한 조례, 규칙등의 정비
  • 환경, 보건, 안전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주민 전체의 공익에 관련되는 규제 수단의 합리화 도모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법령에 미근거한 행정규제 발굴 : 9건 정비완료
  •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 정비대상 : 240건(존치 31, 완화 62, 폐지 147)
      • 조례 132, 규칙 67, 고시등 41
    • 정비실적 : 240건

앞으로 추진계획

  • 규제개혁업무의 지속적 발굴 개선
  • 법령개정에 따른 규제개선업무 적용 만전
  • 신설 강화규제의 강력 억제

규제개혁신고 센터 개설

  • 개설위치 : 동구청 홈페이지내 민원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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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제개혁안내
      • 신고게시판(자유,답변게시판)
    • 개설대상업무
      • 법령에 미근거한 조례, 규칙등 운용사례 개선사항
      • 법령에 근거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중 행정규제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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