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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 맞춤형급여로 개편되었습니다.

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급여별 선정기준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ㆍ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선정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스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재산의 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 재산의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백만원) 중소도시(34백만원), 농어촌 (29백만원)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일반재산(월 4.17 %),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 부양의무자 범위 및 조건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급여별(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별 선정기준 - 맞춤형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맞춤형 급여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기준중위소득 43%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기준중위소득 50%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8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7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급여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필요시)

급여신청 및 선정 절차

시작 → 읍, 면, 동에 내방하여 증빙서류, 동의서 등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 시군구 통조팀에 서류 완비 확인 완료하면 조사대기 됨 가구원 확정(누락 가구원 및 누락부양의무자 추가)되면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공적자료, 금융, 주택조사 중 1대 이상 회신하면 조사자 결정을 요청하며 추가로 회신할 자료가 없는 경우 담당자 확인이 완료되어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정결정 요청을 하게 됨 보장결정하고 전자결재 하면 조사가 완료되어 본인에게 통보되며 종료됨 적합할 경우 책정되며 부적합할 경우 중지/제외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

급여액은 가구별 기준중위소득28%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기준중위소득 29%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자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병원 이용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 의료1종: 근로무능력, 산정특례자(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자).
    • 의료2종: 의료1종 수급권자 기준 미해당자
의료급여 - 구분, 본인부담금 (보건소는 본인부담금 없음)
구분 본인부담금 (보건소는 본인부담금 없음)
1종 외래 1차-의원 2차-병원 3차-종합병원
1,000원 1,500원 2,000원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시 500원 추가
입원 * 없음 *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적용질환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시 총액 5% 본인부담
2종 외래 1차-의원 2차-병원 3차-종합병원
1,000원 급여비용15% 급여비용 15%
* 2종 장애인은 장애인 카드 제출시 추가 지원됨.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시 500원 추가
입원 급여비용의 10% *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보험적용질환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시 총액15% 본인부담

의료급여 연간 진료일수는 36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사전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3%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을 합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7인 8인~9인
주거급여
(임차)
143,000 154,000 184,000 215,000 225,000 256,000 281,600
주거급여
(자가)
경보수 350만원(3년 주기),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대보수 950만원(7년 주기) 기준으로 주택 개량

교육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수급자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
교육급여 - 입학생,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생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고등학생) 부교재비 (초등·중학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액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액 131,300(연1회) 39,200(연1회) 26,650(연2회)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분만 전.후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해산비 1인당 6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기초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실제로 행한자에게 신청에 의거 지급합니다
2015년도 장제급여 지급액 : 750,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 지원내용, 비고
지원 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월 8천원 한도 정액할인)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50%할인, 정액기준)
  • 이동전화
    • 가입비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인터넷 : 통신업체 직접신청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국번없이 123)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상수도요금 (의료1종)
종량제폐기물 (의료급여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 지원내용, 비고
지원 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주민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4.0000점 / 2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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