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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며, 제도적 주민참여 및 공동 협력적 주민참여의 성격을 가짐.
  •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전적인 주민통제장치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분산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민주적,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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