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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정보 처리방침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동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동구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각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현황)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동구에서 운용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동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조에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동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동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동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래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동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을 수정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은 동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동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동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동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과 같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동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동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동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동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동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동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자치행정국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 서 명 : 자치행정국 회계정보과
      • 담 당 자 : 김석범
      • 이 메 일 : darkguy@korea.kr
      • 전화번호 : 062-608-3074
      • 팩스번호 : 062-608-3099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동구청 5층 회계정보과
  • ② 정보주체는 동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동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통합위협관리시스템(방화벽) 및 암호화장비(VPN)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백신) 설치·운영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기기실(전산실) 등의 접근통제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에 따라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결정합니다.
    •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일자, 열람장소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열람 제한범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청구인(정보주체)가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5일 이내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고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 시행함

  • 동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참조

  • ④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근거법령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동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동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 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118(ARS 내선 2번)
    • 팩 스 : 02-405-5619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9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 전 화 :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www.netan.go.kr
    • 전 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 절차

    침해신고접수 (침해신고서 -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우편, 인터넷 및 방문접수) →  침해사실조사(침해신고서 - 침해여부확인, 침해부서 방문 및 서면조사) → 처리(침해신고서 - 처리 및 조치) → 결과통보(침해신고서 - 신고인 및 행정자치부 통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할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미설치장소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 시행령 제24조 2항
  • 안내판 미설치 대상
    •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