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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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광주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제도란 | 공개대상기관 |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수수료 | 정보공개의 절차 | 비공개 대상 정보 | 불복구제절차방법 | 정보공개관련법규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시행근거
  • ◆ '97. 12. 31까지
    • - 국무총리훈령 제288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지침"
  • ◆ '98. 1. 1부터
    •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5,242호 '96.12.31공포)
    •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98호 '97.10.21공포)
    • - 동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659호 '97.11.11공포)
    • -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21호 '98. 12. 14 공포)
    •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3.6.24시행)
    • - 동법 시행규칙(2004. 7. 29 공포)
2)공개형태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 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 ◆ 정보공개 업무편람 정보공개 업무편람 한글파일다운
  •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한글파일다운
3)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행정절차법 비교
구 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적용대상 법률 제 5242호('96.12.31)
※ '98. 1. 1 시행
법률 제 4734호('94.1.7)
※ '95. 1. 8 시행
법률 제 5241호('96.12.31)
※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 외국인 본 인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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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오애련,062-608-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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