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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안내
  • 작성부서교통과
  • 작성일시2021/03/31 14:44
  • 조회수686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1. 5. 11일부터

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3로 인상됩니다.

 

홍보기간 : 2021.4.1. ~ 6.30.

홍보내용 : 2021.5.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동법 시행령88조 제4항 단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 16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12 1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12조의2 1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장애인호구역이라 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5, 17 3 32조부터 제34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2021.5.11일 시행)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승용자동차

4만원(5만원)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5만원(6만원)

9만원(10만원)

표의 괄호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참고사항 [붙임파일 참조]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2021.2월 기준)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2021.2월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2021.5.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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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동구).hwp (22KByte / 다운로드:132 / 미리보기:30) 다운로드 미리보기
    동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xlsx (25KByte / 다운로드:148 / 미리보기:23) 다운로드 미리보기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hwp (16KByte / 다운로드:127 / 미리보기:21)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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