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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건축 인허가업무 처리기준 안내[건축과]
  • 작성부서건축과
  • 작성일시2021/06/07 19:00
  • 조회수398

건축 인허가업무 처리기준 안내(건축과)


주요내용

1. 주택 발코니 확장설치기준 마련

  - 발코니 확장전 실 최소기준 미달기준 마련, 실의 용도별 발코니 인정여부 안내 등

2. 6m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높이10m이상 또는 3층이상) 허가시 안전시설(휀스 등) 및 낙하물방지망 의무설치하여 도로점용허가 이행

3.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조정 '허가전'→'착공신고 전'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건축과(608-2862~28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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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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