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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임시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 요청
  • 작성자 오**
  • 작성일시2017/10/13 19:37
  • 분류기타

제목 : 임시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 요청


1. 교통과-65179(2017. 10. 11)호와 관련입니다.


2.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96다3666)는 2017. 2. 3자로 정기검사를 받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2018. 1. 28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며, 동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캠퍼(캠핑장비)는 전문 제작업체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필요시 싣고(적재) 다니면서 이용하고 자동차 만을 운행할 경우에는 캠퍼를 내려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 차량은 어떠한 튜닝(개조=구조장치 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 따라 상기 문서와 관련 “자동차 점검⋅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에 대하여는 수용 할 수가 없으므로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동 차량에 캠퍼를 적재한 사항이 위법이라면 근거법규(법,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명확히 적용하여 적법처리 하시고 그 법규내용을 보내주시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진행 상황
  • 담당부서문정희
  • 답변일시2017/10/23

귀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임시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소유의 96다3666호 차량은 화물자동차로써 구조물(캠퍼)을 적재하여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에 해당되는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위반에 해당되며,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을 하는 경우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에 해당되므로 튜닝 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2. 그러므로 96다3666호 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 제37조(점검 등 정비 명령 등) 제1항에 의거 기일내에 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 4161(2017.10.19.)호에 의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트럭켐퍼 관련) 공문 및 관련 법 조항을 보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통과 자동차등록계 608-2941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뉴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4_0000075949#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1).hwp (1MByte)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질의에 대한 회신(트럭캠퍼 관련)-1.hwp (45KByte)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위반내용에 대한 관련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37조외.hwp (39KByte)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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