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공개

공개자료실은

  •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행정의 기본통계 및 자료를 공개하는 곳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개요 및 주의사항
  • 작성부서건축과
  • 작성일시2021/10/12 14:04
  • 조회수102

 

최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 광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있습니다. 가입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부지의

토지를 확보와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모집신고(50%이상 토지사용승낙)조합설립인가(80%이상 토지사용승낙 및 15%이상소유권확보)

사업계획승인 (95%이상 소유권 확보)

주요 피해사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홍보·광고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 해당 위치에 이미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설립 불가)

-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선정해 조합원 모집

장기간 표류했던 ○○지역주택조합

부지 매입 후 사업장기화로 부지매입관련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여 실체가 없는 조합이

되었고, 조합장의 횡령 등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결국 조합원들의 정신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 발생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싸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함

사업장기화 및 일반분양 성과 저조로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평균 3) 발생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이  200여명이 발생했고, 결국 조합은 파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감

사용승낙 확보율 과장홍보 및 부지매입 저조

사업부지 사용승낙 확보율을 70~80%로 과장 홍보하였으나 실제 확보율은 30.47%였고, 조합에 납부한 돈의 일부만 사업부지 매입에 사용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사기 혐의 고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가짜 조합원들을 동원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창힙총회 서면 결의서를 대필하는 등의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및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

○○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 및 탈퇴 불가로 인한 금전 피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가입자가 조합 탈퇴 및 가입금 반환이 불가하여 소송을 걸었으나, 입금 3,500만원 중 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으며 변호사비용등을 포함 총1,200만원가량 금전 피해

유의사항

조합원 모집 시 광고 및 홍보하는 사업계획(층수, 세대수 등)은 절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금 조건 반드시 확인)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조합원 탈퇴가 쉽지 않으며,

반환금도 되돌려 받기 어려워 소송 등 피해사례가 상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모집시 토지확보가 90%이상이라고 홍보할 경우 토지소유권 확보율이 아니고 토지사용승락 확보율이므로 혼돈하지 마시고, 향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 조합원이 전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설립되어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며, 조합원 모집시 대형 시공사 명의를 사용 하여 시공예정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검색창에 주택조합제도 해설서를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 참고


지역주택조합 추진과정 > 붙임파일 참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지역주택조합 개요 및 주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정.hwp (41KByte / 다운로드:12 / 미리보기:12)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감한마디 (0)

등록
0 / 2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0.0점 / 12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