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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할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체 1,305건, 현재 페이지 1/131

기타_개인정보처리방침_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록 목록
  • 제공날짜
  • 개인정보파일명
  • 법적근거
  • 이용제공목적
  • 개인정보항목
  • 제공받는기관
  • 담당부서
  • 2022.08.18.
  • new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
  • 빈집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 발송
  •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 건축과
  • 민원봉사과
  • 2022.08.11.
  • 가족관계등록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 수사협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 광주동부경찰서
  • 민원봉사과
  • 2022.08.11.
  • 가족관계등록부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 과세 자료의 수집
  • 가족관계등록부
  • 세무1과, 세무2과
  • 민원봉사과
  • 2022.08.11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
  • 본인부담액상한제 업무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 민원봉사과
  • 2022.08.11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
  • 재산상속부과 및 조정업무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 민원봉사과
  • 2022.8.5.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의2
  • 재산상속부과 및 조정업무
  • 가족관계증명서(폐쇄)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 민원봉사과
  • 2022.8.10.
  • 제적등본
  • 가.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92호, '21.4.13) 나.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041호,'21.10.14) 다.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310호,'19.8.21) 등
  • 6.25 전사자 유가족 신원확인
  • 전사자 유가족 포함 제적등본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찾기팀
  • 민원봉사과
  • 2022.08.09.
  •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조
  • 인쇄의거리일원도시재생뉴딜도로개설사업관련업무협조
  •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
  • 도시재생과
  • 민원봉사과
  • 2022.07.29.
  • 주민등록초본
  • 민사소송법 제294조
  • 2022하단50319파산선고
  • 주민등록초본
  • 광주지방법원 제5파산단독
  • 민원봉사과
  • 2022.07.27.
  • 제적등본
  • 민사소송법 294조
  • 2022가단7629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제적등본
  • 광주지방법원 민사13단독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