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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발효 계도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 작성부서일자리경제과
  • 작성일시2021/07/22 13:35
  • 조회수43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의 양봉농가 의무등록의 계도 기간이 21년 8월 31일자로 종료되오니,

 미등록 양봉농가에서서는 기간내에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등록기간: 21.08.31.까지

2. 등록대상: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양봉 30군 이상 사육농가

- 양봉농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니라 주사업장 (봉장 있는 곳)의 구청에 신고하여야함.

- 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 등록 대상

-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사육군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 자가소비: 판매목적이 아닌 본인, 친인척, 지인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


5. 구비서류

①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②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③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④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대장, 임대차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⑤ 그 밖에「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

⑥ 벌꿀 채취장비 및 보관,가공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사진

⑦ 병해충방역 장비 및 시설 사진

⑧ 꿀벌사육장 주의안내표지 설치 및 게시 사진

⑨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육 관련 필요 시설

-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채취할수 있는 장비와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장비

- 사육장 입구에 소독시설, 장비 및 소독약품

- 사육장 안내 표지판 : 벌쏘임 등에 대한 주의 문구 기재 (주의문구는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표기)

- 양봉 산물,부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 장비


7. 유의사항

- 기존 양봉농가에서는 위 기간내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 미등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양봉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양봉산업법 발효 계도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