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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2.5.19.] 및 주요 내용 안내
  • 작성부서법무감사관
  • 작성일시2021/08/20 10:42
  • 조회수359

2022. 5. 19.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청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 시행 일자 : 2022년 5월 19일

  2. 이해충돌 정의와 10가지 행위 기준

   (1) 이해충돌의 정의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

       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법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

   (3)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 직무상 기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3.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포상

    (1) 위반행위 신고 : 누구든지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2) 신고자 보호·포상

      -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직접

         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출처표시"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2.5.19.] 및 주요 내용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pdf (481KByte / 다운로드:40 / 미리보기:19)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