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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집단 희생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작성부서인문도시정책과
  • 작성일시2022/04/19 11:14
  • 조회수15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다양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의 진실규명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 조사기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5)

  - 전   화 : 02-3393-970

  - 누리집 : www.jinsil.go.kr.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 · 도 및 시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8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 상해 · 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 인권유린과 폭력 · 학살 · 의문사

❍ 기타문의 : 동구청 인문도시정책과 인권인문사업계(062-60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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