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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주민 규제입증요청

  • 광주광역시 동구는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민원 등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법무감사관 법무감사계(sangme707@korea.kr)

다운로드(규제입증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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