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시책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종합계획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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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환경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운영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유아동반 민원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봉사실 3번창구에서 타민원에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사유로 민원인께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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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1회방문 전담부서(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 즉시 주관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서류 송부
- 민원서류를 수령한 주관부서에서는 수령 즉시 관련부서에 협조 요구
- 협조부서에서는 모든 민원서류에 앞서 최우선 처리 후 주관부서로 통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인·허가 가부를 심사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16종)
사전심사청구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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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
심사청구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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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검토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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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회신
(가.부)관련부서
온라인 사전 심사서비스
- 웹주소 : http://www.gov.kr(정부24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
- 대상민원 : 5종 [석유판매업등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 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 허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구청 방문고객 및 민원서류를 제출한 민원인에 대하여 연 1회(하반기) 직접 및 우편설문조사를 실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 향상과 민원행정 운영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대상 민원예약제 운영
현장확인이 필요한 유기한 민원업무 중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이 희망하는 날을「현장확인예약일」로 지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현장방문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신청시에 경력직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민원인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민원인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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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방 법:
-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후견인을 요청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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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민 원:
- 유기한 민원 중 복합민원(22종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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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구성:
- 구본청 6급공무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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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임무
-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3. 민원서류 등의 보완 지원
-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민원처리착오보상제 운영
각종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사무착오나 지연처리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일정금액을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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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 착오보상금 : 행정기관의 사무착오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재차 방문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 지체보상금 : 공무원이 민원사무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아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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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액
착오보상금- 광주광역시 거주자 : 10,000원
- 전라남·북도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지역 거주자 : 30,000원
- 창구즉결민원(3시간이내) : 1시간 지체 5,000원, 1시간 초과마다 5,000원 추가
- 유기한민원(단축처리기간) : 1일 지체 20,000원, 1일 초과마다 10,000원 추가
거동불편민원서류 무료배달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
- 추진기관 : 구청 · 동 주민센터
- 대상자 : 심한 장애인과 독거노인
- 대상민원 : 28종(본인확인요 20종, 본인확인불요 8종)
- 운영방법 : 심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으로 구청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공무원이 직접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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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담당자
- 구청 : 민원봉사과 민원시책담당자(☏608-3163)
- 동 주민 센터 : 민원담당자(부재시 복지담당자)
거동불편인 배달대상 민원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20종)
연번 | 민원명 | 접수시 필요사항 |
신청서 작성여부 |
연번 | 민원명 | 접수시 필요사항 |
신청서 작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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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등·초본 | 인적사항 | O | 11 | 일반수급자증명 | 인적사항 | X |
2 |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인적사항 |
O | 12 | 보장시설 수급자증명 |
인적사항 | X |
3 | 장애인증명 | 인적사항 | X | 13 | 모자가정증명 | 인적사항 | X |
4 | 농지원부등본 | 인적사항 | X | 14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 |
인적사항 | X |
5 | 제적부 등본 | 등록기준지, 호주, 인적사항 |
O | 1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인적사항 | X |
6 | 지방세납세 증명서 |
인적사항 물건지 주소 |
O | 16 | 사업자등록증명 | 인적사항 | X (대리시 위임장) |
7 |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
인적사항 물건지 주소 |
O | 17 | 납세증명원 | 인적사항 | X (대리시 위임장) |
8 | 국가유공자 (유족)증명 |
인적사항 보훈번호, 제출처 |
X | 18 | 납세사실증명 | 인적사항 | X (대리시 위임장) |
9 | 취업보호 대상자증명 |
인적사항, 제출처 |
X | 19 | 병적증명 | 인적사 군번, 전역일자 |
X |
10 | 출입국에대한 사실증명 |
인적사항 | O | 20 | 소득금액증명 | 인적사항, 증명 받고자 하는 기간 |
X (대리시 위임장) |
-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사무(8종)
연번 | 민원명 | 접수시 필요사항 |
신청서 작성여부 |
연번 | 민원명 | 접수시 필요사항 |
신청서 작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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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물관리대장 | 물건지 주소 | X | 5 | 지적도 | 물건지 주소 | X |
2 | 토지대장 | 물건지 주소 | X | 6 | 임야도 | 물건지 주소 | X |
3 | 임야대장 | 물건지 주소 | X | 7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물건지 주소 | X |
4 | 개별 공시지가 | 물건지 주소 | X | 8 | 자동차등록원부 | 소유자, 자동차 등록주소·번호 |
O |
거부처리 민원에대한 이의신청제 운영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민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상민원 :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 신청기한 : 거부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 출 처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수 수 료 : 없 음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시 세무서 ·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중 한 곳 방문 만으로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민원 : 49개 업종
이용절차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폐합신고서를 제출 다운로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후 처리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처리절차
구술 및 전화민원처리제 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신청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민원입니다.
구술 및 전화 신청대상 민원
-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 또는 기타민원
대상민원(45종)
외국인주민대상 민원서비스
다국어 통·번역기 및 민원서식 해석본 비치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자
- 강목화
- 연락처
- 062-608-3163
- 최근업데이트
-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