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마련
세부 운영절차
신청
- 자 격 : 모든 국민
- 기 간 : 수시
- 내 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고)
- 제 출 : 이메일(kwanny9@korea.kr) 또는 우편·방문 신청, 문서24(open.gdoc.go.kr)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신청내용 검토 및 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
- 접수 여부 통지(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 *의 경우 비대상으로 심의 미상정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 *의 경우 비대상으로 심의 미상정
처리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 구 홈페이지에 선정과제 사업내역서 공개
- 동구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정책실명제⇒중점관리 대상사업
기타 문의사항 : 기획예산실 정책실명제 담당 ☎ 062-608-2293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담당자
- 박종관
- 연락처
- 062-608-2293
- 최근업데이트
-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