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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01 계획단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수립권자 : 광역시장

기초조사 → 민공람(14일) → 구의회의견(60일) →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or 주민제안(주민→구청장)

정비구역 지정

수립권자 : 구청장, 지정권자 : 광역시장

[정비계획(안) 입안 → 관련기관(부서) 협의 → 주민통보 → 설명회 → 주민공람(30일) →구의회의견(60일) → 구역지정신청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02 준비단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구성 가능

[추진위원회 선임(토지등소유자) → 추진위원회·운영규정 동의서 징구 →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조합설립 인가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 1/2 동의
-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철회 가능

[정관작성(추진위원회) → 조합설립동의 및 창립총회 개최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인가 → 통지 및 열람 → 법인등기]

03 사업시행
단계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 총회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교통·건축 등 타법 심의 → 사업시행계획수립 → 총회개최 및 조합원 동의 → 인가신청 → 공람(14일) 및 토지등소유자 통지 → 의제협의(30일) → 인가]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지역 일간신문공고) → 분양신청]
(※ 분양신청 : 조합원 대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총회개최하여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

[종전 및 종후자산평가 → 관리처분계획작성 → 총회의결 → 공람·의견청취(조합) → 인가신청 → 고시 → 통지(조합)]

이주, 철거 및 착공

[이주비지급 → 건축물철거·멸실신고(허가) → 감리자 선정 → 시공보증 → 착공신고 → 착공]

04 완료

준공 및 입주

[준공인가신청 → 준공의제 협의 → 준공검사 → 공사완료 고시 → 이전고시 → 등기촉탁]

청산 및 조합해산

청산절차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청산금의 산정 →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해산 결의 →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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