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점용(사용)허가 받을 토지에 대한 관계 법령 확인

  • 관계법령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하천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점용(사용)허가 신청서 1부
      • 관련법 신청서
        관련법 신청서 : 첨부자료
    • 위치도 등 각 개별법에서 갖춰야할 서류
  • 제출처 : 민원봉사과
  • 수 수 료 :
    수수료- 국유재산법등 3가지 구분에 따른 수수료 안내
    국유재산법 수수료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신규)5,000원, (연장)3,000원
    하천법 수수료 없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청시 제출한 위치도면과 현장일치 여부 검토
  • 관련부서 협의사항
  • 완료확인(전, 완공 사진 제출)
  • 통행 지장여부 확인
  • 민원야기 가능여부
  • 행정재산의 기능 상실 여부

처 리 절 차

  • 처리기간 : 개별법 확인
  • 처리주무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팀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검토 및 심사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
    경찰서 등

  • 결재(건설과장)

  • 신청서접수

  • 준공검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5405점 / 37명 참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