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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과태료 감경 안내

시행시기

2010. 1. 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

부과자구분

  • 일반부과자 :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의사가 있는 자
  •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감경이 불가

감경전후과태료(문의:062-608-2926)

감경전후과태료 - 구분, 차종, 감경 전, 감경 후, 자납감경후, 비고
구분 차종 감경 전 감경 후 자납감경후 비고
일반부과자 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   32,000 (40,000)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시의
부과금액임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40,000 (48,000)
감경대상자 승용자동차등 40,000 (50,000) 20,000 (25,000) 16,000 (20,000)
승합자동차등 50,000 (60,000) 25,000 (30,000) 20,000 (24,000)
  •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앞면의 의견진술기한까지 입증서류를 제출하셔야 감경이 가능
  • 감경대상자라 할지라도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의견진술 기한까지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 불가
  • 의견진술기한까지 감경(자납감경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전 과태료로 부과
  • 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1개월 5%가산금,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총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총77%의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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