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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의 소유주나 운전자가 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상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배상(賠償) 책임의 보험. 한국에서는 1924년 도쿄[東京(동경)]에 본점을 둔 삼정물산 경성지점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대리점업을 시작하였다. 그 뒤 1936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자동차보험 인가를 받았고 이어 몇 개 회사가 설립되는 데 그쳤다. 1977년 육운진흥법(陸運振興法)에 따른 사업용 차량의 공제사업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①)>과 보험계약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대인배상(對人賠償)에 한하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초과손해를 담보하는 대인배상과 그 밖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
  •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
  •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사고 등이다.

이 책임보험의 목적은 가해자가 악의·태만 등으로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부당한 배상금액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와는 달리 종합보험은 책임보험금액의 비현실성 및 담보범위의 대인배상 국한, 교통사고 대형화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고액화 추세에 대한 보완·대응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출퇴근용·가정용·개인사업용)를 대상으로 한다. 책임보험 보상금액의 초과 손해액을 보상하는 대인배상,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대물배상(對物賠償), 피보험자의 자손사고(自損事故), 피보험자의 차량손해 등의 경우를 내용으로 한다.

업무용자동차보험

① 을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법인·단체·국가 등의 소유차량, 개인버스·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며 ① 과 동일한 내용이나 대물배상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택시·화물차·중기 등을 대상으로 하며 ② 와 동일한 내용이다.

운전자보험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중기조종사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운행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운전자가 입은 손해와 운전자 자신이 죽거나 다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외환표시자동차보험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유 자동차나 외국군 부대에 용역·납품 등을 위해 출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금액·보험료가 외화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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