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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종목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지적공부정리 처리기간 : 3일

    지적측량이 필요함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구비서류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 분할허가서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 지적공부정리 처리기간 : 3일

    지적측량이 필요함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일
  • 지목변경
    •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함
    •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일

법적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등록전환 신청),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토지소유자가 신청
  • 인터넷신청 : 민원24(http://www.egov.go.kr)사이트에서 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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