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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 구분, 세율
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 그 외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그 외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 구분, 부동산 구분, 세율
구분 부동산 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 매 농 지 3.0% 0.2% 0.2% 3.4%
기 타 4.0% 0.2% 0.4% 4.6%
신축(원시취득) 2.8% 0.2% 0.16% 3.16%
상 속 농 지 2.3% 0.2% 0.06% 2.56%
기 타 2.8% 0.2% 0.16% 3.16%
증 여 비영리 2.8% 0.2% 0.16% 3.16%
비영리 외 3.5% 0.2% 0.3% 4.0%

인지세(국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 1. 1.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기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는 비과세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외 추가비용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 매입대상, 매입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① 주택
㉮ 시가표준액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1.3%
㉯ 시가표준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1.9%
㉰ 시가표준액1억원 이상1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2.1%
㉱ 시가표준액1억6천만원 이상2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2.3%
㉲ 시가표준액2억6천만원 이상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2.6%
㉳ 시가표준액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3.1%
② 토지
㉮ 시가표준액5백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2.5%
㉯ 시가표준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4.0%
㉰ 시가표준액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5.0%
③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1천만원 이상1억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1.0%
㉯ 시가표준액1억3천만원 이상2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1.6%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2.0%
④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1.8%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2.8%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4.2%
⑤ 저당권의 설정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사항

  • 준비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필요)
    •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1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자치구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와 지방세

자동차의 등록

  • 자동차 등록방법
    • 신규자동차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전자동차는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차량 취득세 납부방법
    • 취득세(등기,등록 포함)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전국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가능
  • 신규 자동차 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수입증지 2천원 첨부)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3천원 첨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번호판 2매, 번호판대금 영수증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취득 및 소유

  • 자동차 관련 세율
자동차 관련 세율 - 구분, 세목, 차종, 세율, 납기
구분 세목 차종 세율 납기
취득단계 취득세 비영업용승용차 7%(경차 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등록 시 등록 전 납부
비영업용승용차외 비영업용 5%(경차 4%)
영업용 4%
자동차외 차량 2%
사용단계 자동차세
  • 자동차 연세액(배기량 × cc당 세액)
    • [자동차 연세액의 5% × (차령-2)]
  • 승용차 이외는 정액세
1기분 : 6.16. ~ 6.30.
2기분 : 12.16. ~ 12.31.
지방 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액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 과세

  •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율 - 3년 미만부터 12년 이상까지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최초 등록 후 3년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 신고납부기간, 해당기간, 해당세액, 공제액
신고납부기간 해당기간 해당세액 공제액
1.16. ~ 1.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의 10%
3.16. ~ 3.31. 1월 ~ 12월 연세액 연세액 3/4의 10%
6.16. ~ 6.30. 7월 ~ 12월 2기분 세액 연세액 2/4의 10%
9.16. ~ 9.30. 7월 ~ 12월 2기분 세액 연세액 1/4의 10%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관할구청 방문 및 전화 신청

  •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금액표【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 조례 제12조, 별표1】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금액표 -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구분 비영업용 영업용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규등록 이전등록
승용차 배기량 1,000cc 이상 취득세 과세 표준액의 6%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3% 취득세과세표준액의 2%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
배기량 1,600cc 이상 8% 4%
배기량 2,000cc 이상 12% 6%
승합자동차(1,000cc 이상) 3% 1.5% 1% 0.5%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이상) 0.6톤 미만 1.5% 0.75% 0.5% 0.25%
0.6톤 이상 3.0% 1.5%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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