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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쓰레기종량제 추진

배경 및 청소비용 자립도

  •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요재원 확보와 청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의 자립도를 2001년까지 100% 수준을 목표로 시행하였으나 '97년도 국가경제위기 상황인 IMF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해소코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오다가 쓰레기처리비용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한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2000. 11월 쓰레기관급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쓰레기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당초 35%에서 47.4% 수준으로 높였으나 아직도 쓰레기처리 원인자부담원칙의 100%처리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량제봉투 공급

  • 종량제봉투 종류 :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과 재사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변 및 뒷골목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종량제봉투 판매
    • 일반용, 재사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원/장)

    관급봉투 판매가격 - 구분, 일반용, 재사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일반용 재사용
    용량별(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ℓ 20ℓ
    판매가격 200 380 740 1,110 1,830 2,730 380 740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

    (단위:원/장)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가격 - 구분, 가정용, 업소용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가정용 업소용
    용량별(ℓ) 3ℓ 6ℓ 20ℓ
    판매가격 210 420 2,200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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