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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토양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 구비서류
    • 1. 설치신고서 1부
    •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3.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4.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 7일

  • 토양오염물질
    • 23항목(카드뮴(Cd),구리(Cu),비소(As),수은(Hg),납(Pb),6가크롬(Cr+6), 유기인(P), PCB, 시안(CN),페놀, 유류성분 등) 및
      그 밖에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신고대상
      • 제1류 ~ 제4류 석유류의 전체저장시설의 합계가 2만ℓ이상
      • 유독물 제조 판매 및 저장시설
  •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의거 정기적으로 의무적 검사실시
    • 변경(폐쇄)시 수시검사 실시

기타 문의사항: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계 ☏ 608-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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