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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근거, 산정기준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부하량의 40%를 차지하는 유통 소비 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말 법 제정, 1993년부터 부과)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저공해 인증 자동차 제외)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기준일(6월 30일, 12월. 31일)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시 소유기간별로 일할계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30일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안내

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시 조정하여 드리고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ㆍ수질환경개선 사업비 지원ㆍ융자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기타(문의)

환경개선부담금 대한 문의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환경청소과(전화번호 : 608-2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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