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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생활소음진동 규제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장비․기구로 인해 발생되는 강한 소리 및 진동.

생활소음진동 규제 대상

  • 제외 대상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그 외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기구․장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저녁, 주간, 야간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 대상지역, 주간, 심야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부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환경소음, 도로진동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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