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동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동구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동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2조 「개인정보파일 목록」의 각각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홈페이지 및 어플(앱)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 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③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④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⑤ 영상정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파일 현황)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동구에서 운용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동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조에 있는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동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동구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동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아래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 목록
• ② 동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목록」을 수정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은 동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광주광역시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요구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경우 정지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동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동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와 법정 대리인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⑦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⑧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 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⑨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범위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동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 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과 같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동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동구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동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동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동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동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직 위 : 부구청장
    • 성 명 : 배복환
    • 연락처 : 062-608-2010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 서 명 : 홍보실
    • 담 당 자 : 이홍빈
    • 이 메 일 : lhb321@korea.kr
    • 전화번호 : 062-608-3075
    • 팩스번호 : 062-608-2249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동구청 본관 4층 홍보실
• ② 정보주체는 동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동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할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1. 09. 30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1. 10. 01 ~ 2016. 12. 31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7. 01. 01 ~ 2019. 04. 30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19.5.1. ~ 2020.6.29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0.6.30. ~ 2021.6.29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6.30. ~ 2021.7.25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1.7.25. ~ 2022.8.31 까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동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통합위협관리시스템(방화벽) 및 암호화장비(VPN) 설치·운영,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백신) 설치·운영
  • 3. 물리적 조치 : 정보통신기기실(전산실) 등의 시건장치에 의한 외부 접근통제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열람창구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접수부서 : 홍보실
  • 담당자 : 이홍빈
  • 연락처 : ☎062-608-3075, (fax)062-608-2249
•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에 따라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의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안내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안내-인터넷, 방문

    인터넷	방문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열람 등 요구>[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메뉴 클릭 3. I-PIN 및 핸드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요청 선택(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창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홍보실 및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 제출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 제출 3. 해당 요구건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에서 처리

• ③ 개인정보 열람청구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결정합니다.
  •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일자, 열람장소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열람 제한범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절차

    

• 동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제2조「개인정보파일 목록」참조

• ④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요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근거법령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동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동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 화 : 침해신고문의(118) 법령문의 044-205-2850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118(ARS 내선 2번)
  • 팩 스 : 02-405-5619
  • 주 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빛가람동 301-2)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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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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