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소통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주민배심원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며, 조정이 피룡한 공약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여 공약의 면밀한 검토로 신뢰행정과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제 운영
주민배심원 1차회의
- 일시 : 2022. 9. 2.(금) 14:00~17:30
- 참석 : 구청장, 주민배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 내용 : 주민배심원 위촉, 교육, 분임 구성 등
주민배심원 2차회의
- 일시 : 2022. 9. 16.(금) 14:00~17:30
- 참석 : 주민배심원, 공약사업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 내용 : 공약담당자 공약실천계획 설명 및 주민배심원 질의 등
주민배심원 3차회의
- 일시 : 2022. 9. 30.(금) 14:00~17:30
- 참석 : 주민배심원, 공약사업담당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 내용 : 주민배심원 공약실천계획 조정안건 적정여부 심의 및 최종 승인
주민배심원제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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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2022. 8.)지역, 성별, 연령 고려 35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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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회의 교육
(2022. 9. 2.)배심원 운영 목적 및 역할 교육 (28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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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예비회의
(2022. 9. 16.)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 응답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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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본회의
(2022. 9. 30.)분임토의, 공약 조정안 및 권고안 의결(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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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배심원 운영결과
(2022.10월)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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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결과 반영
(2022.11월)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심의결과
- 조정·변경 적정여부 심의: 5건(승인 5건)
- 공약실천계획 평가: 15건(45개 개선 권고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