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업무안내
의료기기, 안경업소, 진단용방사선 인허가 업무안내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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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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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의료기기판매(임대)업의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3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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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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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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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 36,000 소재지변경30,000 그밖의신고사항25,000 |
안경업소 개설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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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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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치과기공소·안경업소폐업·등록사항변경신고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폐업,그밖의 등록사항:즉시/ 개설장소변경: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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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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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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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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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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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즉시 이전변경(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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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선임,해임,겸임)및 방사선종사자(변동)신고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및 10조 제2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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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소 인허가 업무 안내
민원사무명 | 근 거 법 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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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별지 14호] 허가: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3일 허가(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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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40,000) 허가(100,000)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지 14호] 허가:시행규칙28조 |
3일 허가(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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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20,000) 허가(40,000)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별지 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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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변경) 개설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별지 20호]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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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20,000)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 18호]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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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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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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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약국,의약품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 신고 | 폐업-[약사법시행규칙] 제2조 1항,제24조1항,제41조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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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의약품 도매상허가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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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의약품판매업 허가변경신청 |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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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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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 및(변경등록)신청서 | 1. 약사법 제44조의2, 약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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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변경시(5,000)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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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마약류취급자 인허가 업무안내
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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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별지 14호] 허가: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
3일 허가(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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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40,000) 허가(100,000)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사항 변경신고 |
신고: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별지 14호] 허가:시행규칙28조 |
3일 허가(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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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20,000) 허가(40,000)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별지 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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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변경) 개설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별지 20호]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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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20,000)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 18호]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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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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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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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약국,의약품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 신고 | 폐업-[약사법시행규칙] 제2조 1항,제24조1항,제41조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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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의약품 도매상허가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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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
의약품판매업 허가변경신청 |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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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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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 및(변경등록)신청서 | 약사법 제44조의2, 약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제23조 제2항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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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변경시(5,000)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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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 담당자
- 이종식
- 연락처
- 062-608-3265
- 최근업데이트
-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