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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아닌 사람을 상위에 두는 경제개념입니다.
이윤이 최고의 미덕인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윤보다 더 중시하는 경제가지 체계

사회적경제란?

  •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개념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적임.
  • 사회적경제 영역으로는 좁은 의미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행정자치부)으로 구분지을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포괄함.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 조직의 집합이며,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며,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기업이며, 협동조합은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기업이다.
  • 사회적경제 활동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점진적인 발전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2007년)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법인 필수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예비사회적기업 광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09년) 광역시장 지정 법인 필수
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행정자치부) 마을기업심사위원회(행정자치부
선정)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 소규모
공동체 법인이나 공동사업자 조직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육성지침(행정자치부) 광주광역시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시도 신고(영리)
기획재정부 인가(비영리)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하며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

사회적기업의 역사

  • 유럽
    • 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로 복지제도 개혁⇒ 공공부문 민영화, 제3섹터 부각 (사회적기업 개념 출현)
    • 8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 소외계층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제도화 (EU 사회적기업 고용비중 7% 내외)
  • 미국
    • 1990년대 노동시장 부적응 빈곤층을 위한 경과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모델로 사회적기업 부각
    • 1980년 레이거노믹스 등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감축, 비영리기관의 재정 자립도 향상요구→ 비영리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수익사업 일반화 (빌 드레이튼, 사회적기업 용어 최초)
  • 한국
    • 1970∼1980년대 빈민운동, 협동조합운동 경험이 외환위기 이후 자활사업, 민간위탁 공공근로 등을 통해 확산
    • 2006년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 7. 1시행)으로 사회적기업제도화
      사회적경제 유형 및 특징
      사회적경제 유형, 근거 법/조례, 인증/지정/인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을 안내한 표입니다.
      내용 유럽 미국 한국
      강조점(중점목표) 사회적수혜 수익창출 사회적수혜→수익창출 강조
      일반적 조직형태 협동회사/협회/회사 비영리조직 비영리조직과 상법상 회사포괄
      활동의 초점 대인서비스 모든 비영리활동 대인서비스→다양한 분야로 확대
      사회적기업유형 제한적 다수 제한적
      이해 관계자 참여 일반적 제한적 일반적
      전략적 육성(개발) 주도 정부/EU 민간재단 정부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또는 개발중) 부족 개발
      이윤분배 제한적 인정 원천배제 제한적 인정

사회적기업의 개념(스펙트럼)

전통적 비영리기관, 수익창출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책임기업, 사회적 책임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으로  사회적가치창출과 경제적 가치창출을 합니다.

  • 지속가능성 전략 : Doing well by doing good (상업적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 프로그램)
    •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업이지만 사회적 사명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이윤의 상당부분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고, 기업의 미션에 사회적 사명이 포괄되는 경우가 많음
    •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경영상 이익을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개념

  • 미국
    • 사회적 목적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창출을 목표로 수익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조직
  • 영국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주의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창출된 수익금을 기업자체나 지역사회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기업
  • OECD
    •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은 없으며, 진화단계에 있는 개념
    • 공공 이해를 위해 수행되고, 이윤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적·경제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가 정신 및 기업적인 전략으로 조직되어, 사회적 배제와 실업과 같은 문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량을 가진 공익을 위한 모든 민간활동
  • 한국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목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등을 하고, 수단으로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수익창출을 합니다.

유사개념(Community Business)

영국식 사회적기업과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
(07년도,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호소우치 노부타카)

  •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방식으로 해결하는 사업
    • 마을기업(행정자치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농림축산식품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범사업(산업통상자원부, ‘11.6월 폐지)
  • 커뮤니티 비즈니스 특징
    • 주민주도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
    • 영리를 위주로 하는 기업과 자원봉사활동간의 중간적인 비즈니스
    • 전지구적 관점에서 행동은 지역적으로 하는 개방형 비즈니스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01.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02.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사회적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 03.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04.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함께일하는세상) 근로기준법을 어기지 않는 일터와 친환경 청소 서비스가 목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노동시장 진출 및 창업 지원
    • (빅이슈코리아) 노숙자의 사회진출지원이 목표 잡지판매권은 노숙자에게만 부여 (판매수익금은 노숙자에 배당)
  • 사회서비스 확충
    • (공신) 비대한 사교육 시장과 경제불평등 등 한국의 교육문제 개선 목표. ’06년 9명의 공신과 200명 학생에서 시작, ’10년 말 기준 19만명 회원 보유 미국의 TFA(Teaching For America)와 유사한 목표추구
    • (자바르떼) 저소득 문화예술인에 일자리제공,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문화예술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이 목표
  • 지역사회 활성화
    • (이장) 생태마을 건립, 마을 활성화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지역공동체 구축 입주자 협의를 통한 마을 건립, 주택과 택지는 공동위원회가 분양(개인거래는 배제)
    • (영농조합 새벽) 지역내 생산물 소비 촉진(로컬푸드 운동 전개), 지역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로컬푸드로 처리
  • 윤리적 시장 확산
    •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제3세계 여성 지원이 목적, 친환경 목각 장난감, 스카프, 유기농 목화 등 수입, 판매 (브랜드 g:ru)
    • (트래블러스 맵) 공정여행 개척, 현지 가이드를 채용하여 적정 임금 지급. 수익금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위한 사회기여형 여행사업 개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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