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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개요
80년대 금융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면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

협동조합의 개념

  • 정 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법 제2조)
  •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법 제45조 제3항)
  • 의결권·선거권 :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유한책임)
  • 배 당 : 정관에 의해 배당하되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을 이용실적 배당으로 하여 이용자 이익을 최대한 확보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 종 류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종류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종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 배당가능 비영리법인 * 배당금지
    설립 시도지사 신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법인격 금융·보험업 금지 外 제한분야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법인격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설립 예시
    협동조합 설립 예시
    분야, 설립예시를 안내한 표입니다.
    분야 설립예시
    복지·육아 등 사회서비스 복지 자활단체, 돌봄노동, 대안기업, 보훈단체,사회복지단체 등
    육아 공동육아, 소규모어린이집, 공동구매 등
    교육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학생 중고생, 학부 등
    직원협동조합(조합원 =직원) 근로자 대리운전, 청소, 세차, 경비, 집수리, 퀵서비스 등
    교육훈련 시간강사(대학), 대학병원 전공의 등
    취약계층 각종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자, 화물연대,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 캐디, 학습지교사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마을기업, 식당주인, 소매업 등
    경제·사회영역 등 창업 대학생창업, 소액창업, 공동연구 등
    국회 타국회의원(정책연구, 사회봉사), 의원보좌관 등/td>
    문화 문화, 예술, 체육, 시골봉사, 문화교실, 종교 등
    기타 소비자단체, 시골버스, 실버타운, 공동주택, 환경, 축구단

해외 협동조합 사례

  • 미그로(스위스) : 커피, 비누 등 생필품 소비자협동조합
  • 몬드라곤 협동조합(스페인) : 스페인 내 3대 기업그룹, 120개 협동 조합의 복합체(고용인원 10만명, 매출액 24조원)
  • FC 바르셀로나(스페인) : 13만명의 클럽회원 등으로 구성
  • 썬키스트(미국) : 6천여명의 오렌지농민과 8개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 유형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 등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우리시 조합 : 31개(물류 8, 대학 2, 의료 21)
  •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 제공)·공동 자재구매·공동브랜드 사용 등
    • 장성감협동조합,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공동브랜드 식당 등
  • 직원협동조합
    •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원의 고용
    •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독거노인 도시락배달협동조합, 마을담장 예쁜그림 그리기협동조합 등

정부 정책방향

  • 원 칙 : 직접적·재정적 지원보다는 제도적·간접적 지원을 통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교육·홍보 : 구체적 활용방안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설립 활성화 유도하고 한국의 대표적 협동조합 모델 발굴
    • 공무원·일반인 등 교육, 안내문 배포, 강연·세미나·인터뷰 등
  • 기존 정책과 융화 :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예) 소규모 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의 협업화 지원
    • 내용 :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의 소규모 협동조합을 설립시 공동협업화 지원
    • 규모 : ‘13년 예산 307억원 기반영, 3년(13년~15년)간 2만명 지원
    • 대상사업 : 공동판매장, 공동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 연대의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간의 협동 네트워크 구축 연대의식 강화(기준의 신용협동조합 이용 활성화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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