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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2010년 시범 도입한 『자립형 지역 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마을기업』육성으로 발전 연계
    • 사업개시일 (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12개월
    • 그간 관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따라서, 행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지원하고, 주민주도로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문제와 과제해결유도
    •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 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

마을기업 추진절차

  • 01.사업공모 및 신청접수(구)⇒02.심사위원회 운영 및 신청 단체심사, 현지조사(구)⇒03.심사위원회 구성 및 2차선정(시)⇒04.사업단체 최종선정(행정안전부)⇒05.사업행정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구, 단체)⇒06.사업추진(단체)

마을기업 단체선정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약정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어야 하며, 출자가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이상 출자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특정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비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우선 등록
    • 제외대상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사업수행단체 선정시 고려사항
    •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한 지역주민 출자를 통한 사업
    • 지역사회 수준의 소규모 사업이면서 지속적인 자립경영이 가능하나 사업
    • 이익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이익의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

마을기업지원내용

  •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 (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12개월
    • 최장 2년간 (1+1)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차년도 최대 50백만원, 2차년도 최대 30백만원, 예비마을기업지원 시 최대 10백만원
    • 지원방식 :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제한요건 :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보조금의 20% 이내로 지급가능. 마을기업 대표 및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 2015년 광주광역시 예비마을기업. 추진 선정 및 관리 : 광역자치
        ※ 마을기업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재투자함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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