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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기업"이 되는 요건

  • 조직형태
    • 민법상비영리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정규직 근로자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용, 상용), 파트타임 근로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유급근로자로 인정(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인증 신청한 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는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목적이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당해기업의 임원, 이사, 서비스 수혜자, 후원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합니다.
  •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총회(회원으로 구성), 주주총회 등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회의체 위원명단이나 사외이사 명단 등을 통해 요건충족여부 결정 다만, 정관 등에 임원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만 있는 경우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정관이나 규약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조직은 목적,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정관 법정 기재 사항 (법9조)
    정관 법정 기재 사항 (법9조)를 나타내는 표.
    정관 법정 기재 사항 (법9조)
    01. 목적
    02. 사업내용
    03. 명칭
    0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0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0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0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0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행령 11조 지부(支部), 재원조달, 회계에 과한 사항)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 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 인증신청공고(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상담 및 컨설팅(고용노동부)⇒인증신청서 제출(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형식적 요건 심사 및 현장실사(고용노동부)⇒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진⇒검토보고서 등 제출(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심사(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장관 인증(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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